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방역패스 일시 정지, 백신 효과 미미하다?
최근 법원에서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시켰죠.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백신 효과가 미미한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에 비해 감염확률이 2.4배 높은데요.
주목해야할 점은 미접종자의 중증 진행율이 접종완료자의 5배, 사망 위험은 4배라는 점입니다.
현장에서도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확진자와 중환자, 사망자의 수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방역당국 관계자의 말 들어봅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중대본 코로나19 대응 정레브리핑 22.01.05)
“미접종자는 18세 이상의 6%에 불과한 소수이지만, 지난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의 절반 이상을 미접종자 치료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방역패스로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줄여 의료체계 소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2. 백신 효과, 해외 사례는?
이어서 백신 효과에 대한 해외 사례도 살펴 봅니다.
미국 CDC에서도 미접종자와 접종완료자를 비교분석 했는데요.
그 결과, 미접종자가 접종완료자에 비해 감염위험이 5배 높고, 사망위험은 14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차 접종자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더 명확했는데요.
미접종자는 3차 접종자에 비해 감염위험이 10배 높았으며, 사망위험은 20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미국에서도 방역패스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미국의 경우 주마다 방역패스의 도입여부가 다른데, 뉴욕주의 경우를 살펴보면 방역패스 적용기준을 12세 이상에서 5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전면폐쇄를 반복했던 유럽에서도 방역패스를 시행중인데요.
당초 설정했던 범위보다 확대해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3. 중도 퇴사자는 마지막 급여일에 연말정산한다?
우리는 연말정산을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 해 말까지 취업을 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은 언제 받게 되는걸까요?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경우 마지막 급여를 받을 때 함께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도 퇴사자가 8월 28일에 퇴사했는데, 급여일이 9월 25일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급여일인 9월 25일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일의 다음 달 말인 9월 30일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동안 중도 퇴사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중도 퇴사자는 마지막 급여를 받는 날까지 주민등록표 등본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소득세액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수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급여를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보험료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등 반영되지 않은 항목을 추가로 공제받고 싶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10년 후, 여의도 크기만큼 ‘태양광 쓰레기’ 생긴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태양광 페모듈 등 신재생 에너지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계획되고 있지 않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서영태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서영태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태양광 발전 모듈은 20년을 사용하면 폐모듈로 분류되기 시작하는데, 2002년 본격적으로 도입 된 것을 감안하면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태양광 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부에서는 태양광 설비가 얼마나 철거되는지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태양광 폐모듈이 10여 년 후인 2033년이면 여의도 면적에 달할 정도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추정 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는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을 위해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2023년부터 국내 태양광 모듈에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즉, EPR이 시행 예정인데, 이 EPR을 시작하려면 공제조합을 미리 지정하고 운영하는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아직 공제조합조차 선정하지 않았다...이대로는 제도가 시행되야 하는 내년이나 돼야 진행이 되는 거 아니냐..이런 지적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부 서영태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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