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학교 체육대회 때 마스크 벗어도 된다?
지난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발열이나 기침과 같은 코로나19 유증상자, 면역저하자나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 그리고 타인과 1미터 이상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선 어떨까요?
우선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점심시간을 이용해 친구들끼리 축구를 하는 등 자율적으로 체육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 소속된 운동부가 운동장에서 상시 훈련을 할 때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학교 체육대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라면 경기를 직접 뛰는 학생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관람중인 학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장의 재량으로 50인 미만이라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역대 최대 예산’ 취임식? 오해와 진실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예정돼 있죠.
그런데 취임식 예산을 두고 일각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라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취임식 예산이 이례적으로 규모가 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배정한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 취임식에 배정된 예산이 역대 취임식에 쓰인 가장 큰 금액은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큰 금액이 책정된 건 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었구요.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선거가 예정보다 일찍 치러져 별도의 예산 없이 취임식이 약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적은 취임식 예산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예산이 역대 최고라 해서 이례적으로 많은 금액이 배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방금 확인했던 예산들로 증가율을 계산해 보면요.
예외적이었던 문 대통령의 경우를 제외하면 매 취임식마다 예산 증가율이 20%를 넘어선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예정된 취임식의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식보다 33% 늘어난 수준으로 증가폭 자체는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예산은 애초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책정한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올린 예산에서 7억 정도 감액한 후 국회를 통과한 금액이 이미 2022 예산안에 반영돼 있었던 겁니다.

3. ‘가정의 달’ 5월, 선물 구매할 때 주의할 점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나 친척에게 고마운 마음을 선물로 표현하고자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선물로 식품이나 영양제를 고를 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식품의 허위광고나 과대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인삼 제품은 한약 처방 명인 경옥고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어 의약품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일반 식품입니다.
의약품에는 전문의약품 혹은 일반의약품 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 식품처럼 보이게 하는 허위· 과대 광고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광고도 일반 식품의 광고지만 면역력 향상과 혈액 순환 같은 기능을 언급하며 마치 건강 기능식품인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이 있는 제품을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광고문구나 후기만 보고 제품을 구입하기 보다, 건강기능 식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다 현명하게 건강기능 식품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식품 안전나라 사이트를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해당 사이트에서 식약처 인증을 실제로 받은 제품인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요즘은 피로회복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았는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인증받지 않은 다른 기능성을 덧붙여 광고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어떤 걸로 기능성을 인증받은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플랫폼노동자 소득세 환급 첫 시행···어떻게 받나?

최대환 앵커>
지난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배달라이더, 학원 강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 국세청 소득세과 안경민 팀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안경민 / 국세청 소득세과 팀장)

최대환 앵커>
올해부터 플랫폼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이 시행되면서 관련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소득세 환급 대상에 플랫폼노동자가 모두 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소득세 환급 대상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그리고 지난해까지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해 소득세 신고가 안내됐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항을 고려해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고 하는데, 개편된 시스템을 통한 환급금 신청 방법,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홈택스에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끝으로, 이렇게 신청한 환급금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플랫폼노동자 대상으로 한 소득세 환급 시행과 관련해 국세청 안경민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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