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업그레이드 허용하고 철수 조건 붙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한미 간의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협력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최근 언론에서 한미가 중국 내에 있는 우리 반도체 공장들의 첨단 기술 업그레이드를 허용하고, 공장이 철수할 때 중국 측에는 매각하지 못하는 제한을 걸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철수 관련 조건을 걸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됐다는 건데요.
주요 쟁점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반도체 공장들의 기술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기존에는 어떤 식의 규제가 있었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런데 확인해보니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과학법 가드레일 조항에서는 중국 내 기술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제한을 두지 않을 거라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업그레이드가 제한되지 않는 상황에서, 업그레이드를 허용해주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겠죠.
중국 내 공장의 철수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인데요.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정부는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공장의 공장의 철수와 공장 매각과 관련한 논의를 미국 정부와 진행한 바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며 해당 보도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공장의 업그레이드는 허용되지만 기존에도 똑같이 허용됐으며,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공장의 철수 관련 조건과 관련해서는 아예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주장은 ‘대체로 오류’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2. 엠폭스, 남성·성인만 걸린다?
바로 두 번째 주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엠폭스, 남성과 성인만 걸린다?” 입니다.
최근 엠폭스 환자가 크게 늘면서 의심 신고와 검사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이와 관련해 잘못된 소문도 돌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남성과 성인만 감염되는 질병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우선, 정말 남성만 걸리는 지 확인해보면요.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엠폭스 확진자 중 3.6%는 여성으로 확인됐는데요.
남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 남성만 엠폭스에 감염된다는 잘못된 소문이 돈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는 걸리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감염 사례가 아직 없지만,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세계 엠폭스 환자 중 만 17세 이하가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엠폭스는 치명률이 높지는 않지만 면역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어린이의 경우 걸리면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는데요.
성 접촉이 주요 감염 경로지만 피부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확진자와 접촉한 이후 발진 등의 의심증상이 있다면 어린이라도 엠폭스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남성과 성인만 엠폭스에 걸린다는 주장은 피노키오 넷, ‘완전한 오류’로 측정됐습니다.
여성이든 어린이든 의심 환자와의 밀접 접촉을 겪은 이후 의심 증상이 있다면 주저 없이 질병청 콜센터 1399 등에 신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발표 어디까지가 사기?

김용민 앵커>
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전세사기로 볼 것인가 같은 기준입니다.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죠.
한국위기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박사님, 대책이 나왔는데요.
무엇보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를 정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원이 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김용민 앵커>
이를 두고 피해자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나오는데요.
관련해 정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이번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받을 기회가 아예 없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이제 특별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선 국회 통과가 절실한데요.
국회가 어떻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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