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기업 승계 어려운데 세법개정 미루는 정부? 오해와 진실은
기업에 대한 세금은 부의 재분배를 이끌어내는 한편, 기업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적정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특히 최근에는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넥슨의 사례를 계기로 상속세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에서 상속세 개편을 미루고 있어서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제목만 보면 상속세와 관련한 정책적 개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과 승계 관련 세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한차례 개편을 완료한 상태인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가업상속과 관련해 공제한도가 이렇게 대폭 확대됐고요.
중견기업으로 간주되는 기업도 기존에는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이 기준이었지만 5천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와 관련해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설 됐는데요.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해 기업을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상속세와 관련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게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개념인데요.
유산세 체계에서는 물려주는 사람의 상속 재산 총액을 대상으로 세액을 결정하지만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물려받는 사람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누진세 등이 덜 붙습니다.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유산세 방식이 1950년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온 만큼, 개편을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개편을 하게 되면 기초 공제부터 배우자 공제까지 각종 공제제도도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추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체계 개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개편을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2. 수소생산 코앞인데···액화충전소는 0개?
저장과 운송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액화수소는 국내 수소경제의 핵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죠.
하반기에는 연 4만 톤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이 가동을 시작할 전망인데요.
그런데 정작 액화수소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 시설이 미흡하다는 보도가 최근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액화수소를 수소차에 주입하려면 전용 충전소가 필요하지만 충전소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정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액화충전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올해 20개소, 그리고 내년까지 38개소의 액화충전소가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액화수소 공장 구축과 연계해 충전소도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인거죠.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해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방안에 따라 액화충전소 확대와 수소 상용차 대량보급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3. "결혼사진 실컷 촬영했는데 못 받는다고?" 웨딩컨설팅 피해 주의
예비부부라면 한 번쯤 결혼컨설팅 업체에 연락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업체에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결혼사진을 찍었는데 막상 앨범을 받아보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사진을 남기기 위해 결혼을 다시 할 수도 없으니 참 난감할 것 같은데요.
최근 이런 식의 결혼준비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유형 짚어보면요.
사진촬영이나 앨범 품질과 관련해 문제가 생긴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일정을 취소하거나, 주기로 한 사은품을 취소하는 등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갑자기 업체가 폐업을 해 피해를 본 분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점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우선, 계약 전에는 발생 가능한 추가 비용과 환불 조건 등의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계약을 할 때는 구두로 전달받은 조건들이 계약서에도 들어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를 할 때는 되도록 신용카드 할부 거래를 이용하는 게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니까요.
계약 전부터 결제까지 주의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륵된 인공강우 실험, 고작 3mm 비로 바로 산불 끌 수 있나?

김용민 앵커>
기상청이 15년 넘게 연구·추진 중인 기상 조절 인공강우 실험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응용연구부 장기호 연구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장기호 /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응용연구부 연구관)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인공강우 실험에도 강우량 증가량이 1~3mm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건데, 인공강우 실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고작 3mm 비로 산불을 끄는 게 가능하냐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인공강우 실험이 산불 진화를 위한 실험인 건지 실험의 목적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우리나라 인공강우 실험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해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인공강우 실험 진행 상황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앞으로 우리나라 인공강우 실험 추진 계획과 함께 인공강우 실용화 과제까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인공강우 실험'과 관련해서 국립기상과학원 장기호 연구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