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늘어나는 마약사범…치료·재활 시설은 부족?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마약 관련 사건 사고 소식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중 절반 가량이 재범자였는데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습에 최근에는 마약사범에 대한 처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사범에게 치료를 제공해야 함에도 처벌에만 급급한 나머지 재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마약관련 치료 기반 시설 현황은 어느 정도 수준인 걸까요?
확인해보니 현재 마약중독자 치료를 위한 치료보호기관은 2023년 신규 추가 지정된 곳을 합해도 24개소였는데요.
그런데 현재 약물치료와 프로그램 집행은 협력기관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전국의 정신건강과 중독 관련 전문시설 250 곳이 지정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치료와 재활은 추후 중독문제 해결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마약 투약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간의 연계를 강화해 마약 치료와 재활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명령 부과 확대를 추진하는데요.
특히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6개월 간 보호관찰관의 상담과 모니터링 병행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을 시범 운영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추후 해당 시범사업은 전국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입니다.

2.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앞세워 소금 구매 유도…주의보 발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소금 판매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사례가 일부 적발돼 한국소비자원에서 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심지어 4월에서 5월의 기상여건으로 천일염 생산량이 줄어든 탓에 천일염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더더욱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6월에서 7월의 천일염 생산량이 정상화됨에 따라 공급 문제는 없을 전망이라 설명했는데요.
만약 소금을 구매해야 하는데 혹시나 품귀 현상이 일어나 추후 가격이 폭등할까봐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과도한 불안감은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소금의 안전성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부에서 원전 사고 이후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286회 실시했지만 방사능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요.
올해 4월부터는 매달 염전 10개소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역시나 단 한 건의 방사능 물질도 검출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3. '한강뷰 사전청약'…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이른바 ‘한강뷰 청약’이라 불리는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작됐습니다.
더블역세권에 한강이 한 눈에 보이는 입지의 아파트를 시세 대비 20% 이상 싸게 살 수 있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올해 시행 물량은 해당 물량을 합해 총 만 76가구이며, 사전청약은 6월과 9월 12월 3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대상자가 무주택자인 만큼, 나는 무주택자이지만 부모님은 유주택자이고, 함께 살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한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이 전부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부모가 주택을 가졌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주택에 대해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하는 것도 허용되는데요.
다만 특별공급 사전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한편, 이번 수방사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그리고 서울 고덕강일 3단지의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관련 공업용수 확보 비상 걸렸다?

김용민 앵커>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하루에 필요한 약 65만톤의 공업용수와 최대 7GW의 전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업용수와 전력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면 공장 가동이 기약 없이 늦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조계환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조계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필요한 공업용수와 전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국가첨단산업벨트조성계획’의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의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김용민 앵커>
앞으로 신규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조계환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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