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비과학적? 오해와 진실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여전히 안전성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오염수의 안전 기준치가 나라마다 달라서 신뢰하기 어려운 게 문제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일본 정부에서 현재 삼중수소 농도를 1500Bq로 줄여서 방류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확인해보니 미국에서는 배출 기준이 740Bq, 유럽에서는 100Bq이였다는 겁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1500Bq까지 줄어든다 해도 일부 국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만큼 여전히 유해한 건 아닌지 우려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중수소의 해양 배출 기준을 확인해보니, 보도에서 언급된 수치와 차이가 있었는데요.
특히 보도에서는 미국의 기준이 740Bq이라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3만 7천Bq이 배출기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4만 Bq을 배출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삼중수소 농도를 1500Bq로 줄여 방류한다면 이들 국가에서의 기준을 충분히 통과하게 되는거죠.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미국 740Bq 수치는 어떻게 나오게 된 수치인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에서는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수치들이 삼중수소의 배출기준이 아니라 음용수로 활용했을 때의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유명무실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한 보도 하나 더 짚어봅니다.
정부에서는 수산물 안전과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사업을 시행 중이죠.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검사를 신청할 때 어느 지역의 어느 위판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 우선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현재 이렇게 신청을 받아 선정된 검사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역과 위판장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할 때 지정하지는 못하더라도 검사 완료된 품목이 어느 지역, 어느 위판장에서 판매되는 품목인지는 알 수 있는 구조인거죠.
한편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는 올해 처음 시도하는 만큼 현재 도입 초기에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측에서도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신청 단계에서부터 지역과 위판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3. "협찬 문의해요"... 돌아온 건 카톡계정 해킹
SNS를 통한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협찬을 통해 제품이나 부수입을 얻을 수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A씨도 반려견 사진을 올리는 SNS계정을 운영하던 도중 반려견 쇼핑몰 관계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B씨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협찬받은 제품의 후기를 쓰면 원고료를 준다며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말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건 원고료가 아닌 카카오톡 계정 해킹 이었는데요.
협찬을 빌미로 한 신종 사기 수법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최근 성행하는 해당 사기의 특징, 짚어보면요.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의 관계자를 사칭하는데, SNS를 통해 관심사를 파악해 접근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는 육아용품을, 패션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는 옷을 협찬해 주겠다는 식인 거죠.
이후 돈을 주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며 정보를 탈취해서 카카오톡 계정을 해킹하는데요.
해킹한 계정은 불법 광고 행위에 활용돼, 결국 정지되고, 계정의 원래 주인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사기의 경우 사기범이 SNS 계정을 삭제하거나 차단해버리면 피해자가 접촉할 방법마저 사라지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후 조치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지 않아야 하고요.
이런 협찬 문의를 받으셨다면 직접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해 다시 한번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이미 사기를 당한 후라면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누리집에 방문하셔서 신고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자연재해로 붕괴된 문화재 복구작업 1년째 시작도 못했다?

김용민 앵커>
수 백, 수 천 년의 세월을 견뎌온 우리 문화재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지난해 여름, 폭우로 일부 붕괴된 대전의 한 문화재 복구 작업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코앞으로 다가온 장마철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오택근 서기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오택근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지난해 여름 폭우로 일부 성벽이 무너져 내린 ‘계족산성’이 1년째 복구작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올 여름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추가 붕괴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마철 안전사고나 추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김용민 앵커>
폭우나 산불, 지진 등 이렇게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을 위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소개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와 관련해 문화재청 오택근 서기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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