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수산물 유통 전 검사, 장비 부족으로 차질?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전국 43개소의 위판장에 대해 유통 전 검사를 실시한다는 대책을 수립했지만, 장비와 인력 문제로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건데요.
바로 주요 쟁점 확인해봅니다.
우선 검사 장비가 충분한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생산단계 방사능 장비가 29대지만 올해 내로 43대까지 확대될 예정이고요.
최종적으로는 64대까지 확충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즉각 활용가능한 민간 검사기관의 장비와 인력도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유통 전 검사 역량이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장비로 전수조사가 실시되는 건 아니고요.
검사는 특정시기에 어선들이 조업하는 해역과 잡는 품목을 사전에 파악해, 어선별로 한 척의 어선에 대해 실시될 예정인데요.
어선에서 잡은 품목시료가 적합판정을 받으면, 그 품목이 잡힌 동일한 해역과 같은 시기에 다른 어선들이 잡은 수산물도 안전하다고 판정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판장별로 요일마다 다른 품목에 대해 검사가 진행되는거죠.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둘로 측정됐습니다.
현재 보유한 생산단계 방사능 장비는 29대지만 계속해서 확충될 예정이라는 점과, 민간 검사기관의 장비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해당 주장은 '절반의 진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2. 원전사고 후 동해 세슘농도 2배 증가했다?
바로 두 번째 주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바다의 방사능 수치가 사고 전에 비해 2배나 높다는 주장인데요.
정확히는 세슘 137 핵종이 2011년 사고 이후 2배나 늘어났다는 주장이 있는데, 또 사고 전과 거의 유사하다는 주장도 있어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해양환경방사능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사고 전에 비해 수치가 2배가 됐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1kg 당 0.001 Bq 에서 0.003 Bq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슘 농도가 2배가 됐다는 주장은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이는 일본 연구진이 쓴 논문에서 비롯된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알고보니 해당 논문에서는 일본 앞바다에 해당하는 지점 8곳과 우리 앞바다에 해당하는 지점 2곳을 조사해 2015년과 2016년에 수치가 2배 이상 뛰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앞바다라기 보다는 일본 앞바다의 수치를 측정한 수치였던 거죠.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세슘 농도가 원전 사고 이후보다 2배나 높아졌다는 주장은 피노키오 셋 '대체로 오류'로 측정됐습니다.
현재 우리바다에서 검출되는 세슘 농도는 사고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가루쌀 활성화 정책, 양곡관리법과 다른 점이 없다?

김용민 앵커>
밀 대신 빵과 면 등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가루쌀은 미래의 먹거리라는 큰 기대를 받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밀가루 대체재로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요.
가루쌀 사업과 관련된 이모저모를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 안유영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안유영 /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 과장)

김용민 앵커>
일각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전략직불제가 앞서 폐기된 양곡관리법에도 담겼던 것인데, 타작물 재배지원 대책만 살려서 정부가 생색을 내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또, 밀가루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는 가루쌀이 빵이나 과자로 가공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현장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끝으로 올해부터 가루쌀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가루쌀 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안유영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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