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올가을 '꽁치 소비' 주목해야?
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후쿠시마 인근 홋카이도 수역의 꽁치 조업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오는 가을의 꽁치 국내 소비량에 주목해야 한다는 기사를 최근 한 언론에서 낸건데요.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걱정이 커져가는 지금, 해당 기사를 접한다면 꽁치 구입이 망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국내산으로 표시되는 우리 국적 원양어선들이 어디에서 꽁치를 잡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이 주로 소비하는 꽁치의 이력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국적 원양어선은 북태평양 수산위원회 수역 공해에서 꽁치를 조업하고 있고요.
기사에서 언급된 홋카이도 해역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만큼 우리 국적의 원양어선이 해당 수역에서 활동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북태평양 수역의 꽁치 조업 시기는 5월에서 8월로, 9월에서 10월에 조업하는 홋카이도 수역과는 시기 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고려해도 수입산 꽁치 중 홋카이도 수역에서 잡힌 꽁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 아닌지도 중요할텐데요.
통계를 확인해보니 홋카이도를 포함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한 꽁치는 이렇게 거의 국내로 수입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입 꽁치 총량이 만 7천 톤을 넘어가는데, 이 중 일본에서 수입된 꽁치는 단 24kg에 불과했던 건데요.
현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앞으로도 해당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이고요.
이외 지역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매 수입 건마다 정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현재 우리 국적 원양어선은 홋카이도 수역에서 조업하지 않는다는 점과, 해당 수역에서 수입되는 꽁치량도 극소량임을 감안해 ‘대체로 오류’로 판정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국보 지정 앞둔 '이순신 장도', 왕검 아닌 일본풍 모조품?
바로 두 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문화재청이 국보로 지정 예고한 ‘이순신 장도’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조품 논란이 일어난 건데요.
논란을 제기한 인터넷 커뮤니티 측에서는 해당 검이 조선의 왕으로부터 하사되는 왕검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디자인도 일본풍이라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지정 예고된 ‘이순신 장도’에 대해 문화재청은 이미 해당 검이 왕검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특히, 문화재청에서는 해당 검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설명하며, 칼에 새겨진 글귀에서 제작자와 제작연도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 중 하나로 꼽았고요.
이충무공전서에서 해당 검을 이순신 종가에서 오랜 기간 보관해왔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왕검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모조품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검에 일본 도검의 요소가 발견된다는 점도 문제점을 지적됐었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 측에서는 조선 도검의 역사를 살펴보면 임진왜란 이후의 도검은 일본 도검의 영향을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국보 지정 예고 때도 일본 도검의 요소가 발견됐다는 점 또한 언급된 바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풍의 디자인은 모조품이라는 증거가 된다기 보다 오히려 조선 전기와 후기 사이의 도검 양식을 확인할 수 있는 의의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 ‘대체로 오류’로 측정됐습니다.
‘이순신 장검’이 국왕 하사검이 아니며, 일본적 요소가 발견된다는 지적 자체는 사실이었는데요.
다만, 이를 통해 해당 검이 모조품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대체로 오류’로 판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연체율 치솟는 새마을금고, 확산되는 '위기설'?

김용민 앵커>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대두되면서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에 가입한 고객들의 불안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 연체액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고, 새마을금고의 느슨한 관리로 부실이 확대되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대출금액 중 연체액은 12조1600억원 (6.18%)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건데 새마을금고 상황 괜찮은 건가요?

김용민 앵커>
새마을금고 부실의 원인은 느슨한 관리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같은 내용은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이에 정부는 새마을금고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위한 정부의 대응 계획,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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