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에 대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일본산 수산물 검사, 표본 건수 부족하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 검사 표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언론에서는 지난해 방사능 검사가 진행된 수산물은 51건에 불과했다며, 1주일에 1마리를 검사한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적합으로 나온다해도, 절대적인 표본이 적다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겠죠.
해당 내용 사실인지 짚어봅니다.
우선 검사 건수를 살펴보면요.
51건은 부산에서 실시된 유통 단계 수산물에 해당하는 수치였는데요.
현재 수산물 검사는 수입 단계와 유통 단계, 이렇게 이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부산 식약청에서 수입 단계에 실시한 수산물 검사 건수의 경우, 이렇게 5,600건이 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도 주된 검사 자체는 수입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유통 단계의 검사 건수만 가지고 와서 수산물 검사 표본이 부족하다고 설명하기엔 어폐가 있어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와 관련해 표본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피노키오 셋, 대체로 오류로 측정됐습니다.
현재 검사는 수입 단계와 유통 단계로 나뉘어 이중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통 단계 검사 건수만 가지고 표본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대체로 오류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2. 로또 2등 664건 당첨, 조작이다?
몇 달 전 로또 2등 당첨 건수가 600건이 넘게 나오면서 로또 조작설이 확산됐습니다.
지난해에는 1등 당첨 건수가 50건이 나온 사례도 있었는데요.
복권위에서는 개개인이 선호하는 번호 조합이 우연히 뽑힌 결과이며, 추첨이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는 만큼 추첨기 조작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조작설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의혹 해소를 위해 공식 검증을 맡겼는데요.
내용 하나씩 짚어봅니다.
우선 확률적, 통계적으로 다수 당첨이 가능한 건지 계산해 봤는데요.
서울대 통계연구소에서 계산해본 결과, 1등 당첨이 50건 이상일 확률은 약 31%에 달했고요.
2등이 664건 이상일 확률도 약 5%로 계산됐습니다.
전체 구매량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다수 당첨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늘었다고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는 약 2개월 동안 추첨 과정과 로또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는데요.
검증 결과 현재 복권 시스템과 추첨과정에는 내부와 외부에서 시도할 수 있는 위조, 변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실물 티켓을 위조해서 당첨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바코드를 위조해도 정보가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아 지급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설명한 건데요.
또한, 물리적으로 추첨기와 추첨볼로 원하는 번호를 뽑는 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최근 있었던 다수 당첨이 조작으로 인한 결과라는 주장은 피노키오 넷으로 측정됐습니다.
확률적으로 다수 당첨이 가능함에도 마치 로또가 조작됐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건 루머라고 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실업급여 OECD 자료 취사선택한 정부?

김용민 앵커>
정부와 여당이 노동자의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겠다며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근거로 삼는 게 지난해 9월 공개된 'OECD 2022 한국경제 보고서’인데, 정부가 OECD 보고서에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연구한 결과,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한국만 구직급여를 받으면 최저임금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소득이 역전되는 부분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고용부 장관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 정부가 OECD 보고서 내용 중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 건가요?

김용민 앵커>
OECD는 "한국 고용보험의 약점은 낮은 포괄 범위"라며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는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하는 정부의 취지와 실업급여 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실업급여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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