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정책 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5대 중1 대는‘먹통’?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 해당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설비의 20.9%가 먹통이라고 보도한 겁니다.
환산해보면 약 5대 중 1대에 해당되는데요.
주요 쟁점 바로 살펴봅니다.
우선 해당 보도의 근거가 된 자료를 살펴보면요.
20.9%에 해당하는 건 ‘가동 미확인’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항목은 또다시 미가동 3.7%와 기타 설비 17.1%로 나뉘는데요.
기타설비 항목의 경우 정상 가동 중 이거나 아직 신규 설치 중인 설비들을 나타내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9% 중 기타설비에 해당되는 17.1%는 아예 먹통이라 볼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미가동이라 분류한 항목 또한 정확히 말하자면 1개월 이상 신호가 수신되고 있지 않은 설비일 뿐 미가동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신호가 수신되지 않는 이유는 통신장비 고장, 설비 고장, 소유주의 자발적인 가동 중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설비의 5대 중 1대가 먹통이라는 해당 주장은 통계 해석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대체로 오류’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2. 공무원 채용, ‘성비 고정 선발’로 바뀌었다?
바로 두 번째 주장도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공무원 채용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아지자 정부에서 성비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선발 방식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러한 선발 방식이 실제로 도입됐다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특정 성별이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공무원 채용에서 성비와 관련한 규정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요.
이렇게 특정 성별이 선발예정인원의 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원 외 추가인원을 합격시키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해당 제도의 경우 추가합격자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별로 인해 붙을 수 있었던 사람이 떨어지는 방식이라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는 2003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1996년부터 시행했던 여성 공무원 채용목표제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는 것인 만큼 최근에 바뀐 정책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공무원 채용이 성비 고정 선발로 바뀌었다는 주장 또한 피노키오 셋 ‘대체로 오류’로 측정됐습니다.
해당 내용을 2003년부터 시행돼 온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를 잘못 이해한 주장으로 판단해 피노키오 셋으로 판정한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시장 원리와 동떨어진 원유가격 결정제도?’

김용민 앵커>
네, 우유제품 가격의 인상을 놓고 정부의 반(反)시장적인 낙농가 보호 정책 탓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시장 원리와 동떨어진 원유가격 결정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 건가요?

김용민 앵커>
낙농가는 수요가 어느 정도이든 할당된 쿼터만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다면서 유업체들은 수지가 안 맞아도 농가가 생산한 물량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정부의 반시장적인 낙농가 보호 정책으로 한쪽에서는 과잉생산으로 원유를 버리는데, 소비자는 비싸서 제대로 사 먹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원유가격에 대한 정부의 역할,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원유가격 결정제도'와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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