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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238회)

등록일 : 2023.08.30 19:29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코로나19 등급 하향···검사·치료 바뀌는 점은?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동일한 4급으로 낮아집니다.
등급이 낮아지면 바뀌는 점들도 많은데요.
역시나 가장 궁금한 건, 비용 발생과 관련한 부분들이겠죠.
우선 기존에는 진찰료 5천원만 내면 진행할 수 있었던 신속항원검사, 비급여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는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내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PCR 검사는 6에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예정인데요.
다만, 고위험군의 경우 건강보험도 적용되고 지금처럼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바뀌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우선 당분간 먹는 치료약은 계속 무상으로 지원될 예정이고요.
12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은 무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광고, ‘조회수 조작’ 됐다?
지난 7월부터 게시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정책광고 영상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1,600만회 이상으로 너무 높다는 건데요.
특히 한 방송에서 “제3국에서 엄청난 조회수가 발생했을 것” 이라며 조작된 클릭일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이 나오자 사태가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자들에게 돈을 주고 조회수를 만들어달라고 했다는 해당 의혹,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영상의 시청 지역만 확인해도 이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해외 지역 조회수는 8월 25일을 기준으로 약 3천 400회 정도에 불과해, 전체의 0.0002%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99%를 넘는 시청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거죠.
게다가 전체 4분 26초인 해당 영상의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은 3분 3초로 집계되며 해당 영상에 대한 국민분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문체부 측에서는 정부광고 집행 절차에 따라 해당 영상에 5억 원 정도의 광고비가 집행됐는데, 이를 감안하면 조회수가 높게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문체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해킹메일 의심될 땐 ‘이것’ 확인하세요
최근 메일주소를 인터넷이나 명함, SNS를 통해 입수한 후 해킹 메일을 발송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정세나 업무 관련 메일로 위장하거나 관공서, 지인을 사칭해 유포하는데요.
이런식의 해킹 메일에 속아 첨부파일을 열면 그 때부터 악성코드가 실행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메일을 주고 받을 때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메일을 받았을 때 해킹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메일주소가 이상하지 않은지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구글 메일의 경우 육안상으로 어떤 점이 다른지 알기 힘들죠.
결론부터 말하면 오른쪽의 주소는 영문 l 대신 숫자 1을 사용한 주소인데요.
둘이 모양이 유사하다는 점을 이용해 착각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메일을 보낼 땐 보안 관리를 위해 어떤 점에 주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업무 관련 메일이나 첨부파일은 개인 메일로 전송하지 않는 게 좋고요.
보안 메일 설정과 함께 열람 횟수와 기간도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업무 관계자에게 유선이나 문자로 발송 여부를 안내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비대면 진료 사업 서비스 위축? 오해와 진실들

김용민 앵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이달 말이면 끝납니다.
코로나 유행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비대면 진료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 규제 탓이라는 한 언론보도가 나왔는데요.
비대면 진료 사업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들,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먼저 이것부터 짚어 보죠.
코로나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비대면 진료가 상시 허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정부에 의해 폐지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김용민 앵커>
그런데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제약이 많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제약이 있는 겁니까?

김용민 앵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은 여실히 확인된 바 있는데요.
법제화까지 의료계 셈법이 복잡합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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