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 부족? 오해와 진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열흘이 넘게 지난 가운데 지금까지 실시한 방사능 검사에서는 전부 적합 판정이 나온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관련해서 많은 오해들이 언론과 SNS를 통해 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산물 검사의 경우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검사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에 대한 비판이 최근 제기된 겁니다.
정부가 내년도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를 4만 3천 건으로 늘릴 거라 발표했지만, 역량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관련 보도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혹시나 정부에서 공수표를 날리는 건지, 실질적으로 수산물이 꼼꼼히 검사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내년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장비는 충분합니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는 올해 38대인 장비를 내년에 64대까지 확충해 1만 8천 건의 검사를 소화할 수 있게될 전망이고요.
민간 전문기관 위탁 검사로 나머지 2만 5천 건의 검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그리고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계속해서 검사 체계를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2. 내년도 지역서점 활성화 예산, 전액 삭감됐다?
지역서점은 지역 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협회에서 내년도 지역서점 활성화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주요 지역서점에서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 약 750개가 사라질 거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사실일까요?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즉각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예산은 총 15억 천만 원으로 오히려 올해 예산보다 더 늘었다고 설명한 겁니다.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전액 삭감이 됐다는 주장이 나온 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번에 지원 방식을 개편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개별 업체와 프로그램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공동 물류망과 디지털화 구축 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걸로 보입니다.

3.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신청···부부도 각각 가입할 수 있나요?
한 달에 70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이번달 신청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신청은 15일까지인데요.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우선, 부부가 각자 가입하는 게 가능한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입요건만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가구당 계좌 개설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직종이나 근무 회사가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가입 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입 신청은 이렇게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한데요.
별도로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가구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는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비용·신뢰성’ 과제는?

김용민 앵커>
정부가 이르면 12월부터 서울지역에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밑그림에 급여 부담과 신뢰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자칫 가사·육아인력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중고령 여성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필요성,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이번 시범사업의 실수요자인 2~30대 부모들 사이에서는 '신뢰'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비스의 신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월 200만 원에 달하는 비용 탓에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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