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행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저출산 정책을 물어보자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꼽은 응답자가 33.9%로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많은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부모급여 지원액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해당 내용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올해부터 부모급여 확대··· 중복 지원도 되나요?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0세 아동 가정은 기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1세 아동 가정은 기존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원래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분이라면 따로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새로 태어난 아이의 경우,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8살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이 아동수당도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있다면 차액만 부모급여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조류인플루엔자로 계란값 급등? 오해와 진실은
각종 전부터 떡국까지, 설 명절 음식 중에는 계란이 들어가는 음식이 참 많은데요.
최근 여러 언론에서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계란 값이 크게 올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란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측에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계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을 설명했는데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마릿수는 전체 산란계의 약 3.5%에 불과해, 계란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계란값 상승과 관련해 설 성수기 할인행사를 앞두고 유통업계에서 물량을 확보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설 성수기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한 산란계협회와 협업해 계란 공급 확대를 위한 연장 생산에 들어가는 등 수급 안정에도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유명인 음주측정 거부 잇따라··· 형량 더 유리할까?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검거된 인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명인들이 음주운전 단속에서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측정 거부가 형량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것 보다 음주 측정 거부가 더 형량에 유리한 건 아닙니다.
우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살펴보면요.
측정 거부로 처벌 받을 때 형량의 하한선만 더 낮습니다.
측정 거부 후 사후 영장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면, 두 가지 혐의 모두 성립될 수 있는 만큼 형량에 더 유리하다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미만인 경우, 측정 거부죄의 형량이 더 쎈데요.
종합해서 말하자면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든 미만이든 음주 측정 거부가 형량에 더 유리하다 볼 수 없구요.
무엇보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일 자체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기업 의견 수렴 없었다?
강민지 앵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내 조항으로 외국인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독소조항이 만들어졌고,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기업의견 수렴도 없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최성준 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성준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과장)
강민지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으로 외국인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보여 주요 수출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강민지 앵커>
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 수출기업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민지 앵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취지와 함께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최성준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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