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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K-원전 수출 청신호···美 경쟁사 소송서 승소

KTV 대한뉴스 7 화~금 07시 00분

K-원전 수출 청신호···美 경쟁사 소송서 승소

등록일 : 2023.09.20 08:32

송나영 앵커>
미국의 원전기업이 경쟁사인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 법원이 이를 각하했습니다.
이로써 체코와 폴란드 등에 우리 원전의 수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한국형 최신 원전 모델 'APR1400'.
뛰어난 기술력으로 체코와 폴란드 등이 관심을 보이면서 수출 가능성이 열렸지만, 지난해 10월 경쟁사인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은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이기 때문에, 자사 기술을 활용한 'APR 1400'은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된 원전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또 "미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와 같은 민간기업은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소송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수출은 핵무기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어 IAEA와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엄격한 검증이 이뤄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간기업이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짚은 겁니다.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각 18일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 각하로 원전 수출 가능성이 다시 열리면서 관계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전화인터뷰> 정범진 /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이렇게 한수원을 제소했던 이유는 원전 수출시장에서 한수원을 배제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는데, 결국은 그 시도가 실패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 수출 대상국가들이 아주 관심 있게 이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결국에 한수원이 이긴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동안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발목 잡고 있었던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

한수원은 소송이라는 압박 요인이 사라지면서, 폴란드와 체코 등 웨스팅하우스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더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영상그래픽: 김민지)
특히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등 세계 각국에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쳐온 만큼 원전 사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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