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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정법 집행 강화위해 과징금·형벌 개선`

생방송 국정현장

`공정법 집행 강화위해 과징금·형벌 개선`

등록일 : 2006.05.17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공정거래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적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 형벌 부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 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공정법 집행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