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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보건복지부장관 취임 100일기념 간담회

생방송 국정현장

보건복지부장관 취임 100일기념 간담회

등록일 : 2006.05.16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유 장관은 앞으로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우선 취임 후 지금까지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질환 등이 문제로 불거지긴 했지만, 큰 풍파없이 잘 운영되 온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제도 도입 30년만에 처음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한 것과 의료 급여 이용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혁신추진방안을 수립한 것을 가장 큰 ‘제도적 전환’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 장관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30% 확충,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앞으로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15일, 유시민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국립서울병원 이전과 관련해 공개질의서를 보낸 것을 놓고 후보들은 이것은 장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부적절한 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써 서울 시장 후보들에게 국립병원의 이전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것은 위법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에 하나밖에 없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국립병원이 50년이나 되어 시설이 너무나 낡았지만, 현재 재건축도 안되고 다른 곳으로의 이전도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한미 FTA가 체결되면, 서민들의 약제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유 장관은 ‘근거 없는 우려’ 라고 일축했습니다.

유 장관은, 한미 FTA 협상에서는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오가지 않는다며, 이것은 우리나라 내의 제도적 문제이지 미국과의 협상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의 운용뿐 아니라 자산 배분과 투자전략까지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과 관련해서 유 장관은 전략적으로 기금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는 있겠지만 시민단체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재벌보유 증권사로 기금이 몰리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취임 초부터 관심이 집중 됐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지방선거가 끝난후 오는 6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