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근 중앙일보가 재정규모를 문제삼고 있지만, 우리나라 재정은 국제기구로부터 매우 건전하고, 선진화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교수의 주관적인 주장이나 판단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를 부풀려 ‘나홀로만의 국제비교’를 시도한 중앙일보,

재정당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언론을 적대시하거나 그 기능을 무시하지 않고, 단지 ‘국가통계 왜곡’과 같은 왜곡된 보도를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OECD로부터 우리나라 재정이 건전하고 선진화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단순히 재정규모의 크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통계의 훼손으로 국가기본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문제가 된 재정규모 통계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체계 SNA를 기초로 해서 OECD에 제출하는 국가기본통계이며, 재정규모 설정범위에 대한 정확한 국제기준이 그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가의 활동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뉘고, 다시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와 공기업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한나라의 재정지출규모는 국제적으로 일반정부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정부는 UN에서 발표한 93년도 국민계정체계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이 포함되며, 비영리공공기관의 분류는 정부의 통제가능성, 공공성, 시장성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중앙은행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재정규모 통계를 추계하면서 ‘자산 70억원, 지출 100억 원 이상, 기관장을 정부가 임명하거나 공공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기관’이라는 기준을 적용해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공기업을 시장성 여부를 떠나 모두 일반정부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국제기준과 상관없이 시장성이 높은 큰 공기업들을 무리하게 포함시킨 것은 재정규모 부풀리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재정지출규모 산정기준과 방법은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대상을 논쟁거리로 삼는 것은 무의미하고 소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논쟁을 하루 빨리 종식하고, 필요하다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토론회를 거쳐 정부부문 활동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연구가 착실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KTV국민방송

전체메뉴

언론 적대 아닌 국가 통계 보호

KTV 국정와이드 (69회) 클립영상

프로그램내 인기영상

최신뉴스

영상자료 이용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