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8.31 후속대책 발표 이후에 일부 언론에서는 실수요를 무시한 억제책에 한계가 있다면서 재건축 규제완화해서 강남의 주택공급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강남 공급 확대론은 투기 수요만 부추길 뿐이라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가 일부언론의 ‘강남공급확대론’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 보좌관은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한 <투기수요만 부추기는 ‘강남 공급 확대론’>이란 제목의 글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서울 강남 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투기수요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대부분 중.고밀도 단지여서 재건축을 하더라도 실제 증가하는 주택 비율이 5-10%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격안정에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현재 200%인 용적률을 800%-1000%로 높여 공급을 증가시킨다 해도, 도시전체의 주거환경이 급속히 악화돼 20년 뒤면 슬럼가로 전락하는 ‘외부불경제’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단독, 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의 억울함과 도시환경 악화에 따른 후대의 비용부담이라는 ‘세대간 불형평성’ 문제는 공급확대론이 부동산 시장안정의 해법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좌관은 아울러 최근의 세계적인 금리인상 추세 등 거시경제환경이나 세계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 전환 추세를 볼 때 평당 5천만원이 넘는 일부 지역의 급등현상은 지속될 수 없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보좌관은 따라서 공급확대론의 환상에서 벗어나 수요를 조절하거나 분산시키는 방안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강남 집값 불안의 중심에 있는 재건축 제도를 정상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며, 투기 지역 내 고가주택 구입시 대출조건을 강화하는 등 필요시에는 얼마든지 추가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9월까지 강북에 2-3개 시범 지구를 지정해 강남에 버금가는 광역적, 계획적 재개발을 가시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문수 보좌관은 일부 언론의 강남 주택 공급론 확대 재생산은 강남주택시장의 거품현상만 가속화 시킬 뿐이라며 정부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환수’해 부동산 가격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