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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정상외교 ‘성공적’ - 국무회의
14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에 대해서 이 총리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순방과 관련해 국제적 비중이 커지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경제협력 외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2008년까지 아프리카 개발원조를 3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이니셔티브 발표는 세계 11위권인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에 맞게 국제사회 내에서 외교적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와 산자부 등 관계부처에 노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주요성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한미 FTA와 관련해 FTA의 결과와 전망을 분야별로 실체화해서 국민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상적인 접근으로는 국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키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산자부와 복지부, 농림부 등 관련부처에서 분야별 영항에 대한 실체적 분석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14일 회의에선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완화폭이 결정됐습니다.

14일 회의에서는 소형 돌출간판의 일부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간판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이거나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의 경우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변경됩니다.

또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광고의 경우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되며 예전과 달리 현수막 광고의 내용만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함께, 애드벌룬 광고물의 경우 흑색류와 적색류의 표시면적을 1/2로 제한해 오던 색상제한 규정이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