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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두나라가 6일 FTA 예비협의를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외교부 밖에선 농민단체와 영화인 등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한-미 FTA가 득이냐 실이냐는 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미간 FTA는 세계무역 질서 속에서 부득이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DDA협상과는 달리 개혁과 개방이라는 정책방향 속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미국을 설득한 결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습니다.

대미수출이 12-17%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은 2%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최대 내수시장인 미국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또한 한미 FTA는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 사회와 경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개방과 경쟁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 된 한국 경제를 달성하자는 것이 한미 FTA 추진의 핵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배받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선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는 만큼 FTA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저항으로 FTA가 좌초되고 소탐대실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FTA는 동전의 양면처럼 득과 실이 공존합니다.

개방을 통해 우리 시장이 잠식당할 수도 있고 역으로 미국의 선진제도와 기술도입으로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마련이 정부의 남은 과제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 미국과의 FTA는 우리의 5년 후 10년 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생존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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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우리가 주도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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