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5일에 시작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공식협상, 무엇인지 쟁점이 될지 알아 보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이 가장 큰 쟁점은 가격경쟁력과 시장경쟁력에서 미국이 우위에 있는 농업부문과 서비스업부문입니다.

특히 미국은 협상 개시부터 농산물 시장의 예외 없는 완전 개방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 농업계는 피해는 막대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FTA에선 농축산물의 예외없는 완전개방을 주장 하지만 지난 2004년 호주 FTA와 멕시코, 캐나다 등과 맺은 NAFTA에선 설탕과 낙농제품을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강국인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어떤 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선정해 양허대상에서 제외할지, 얼마만큼의 관세율을 인하할지를 조정하는 단계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또 한미 FTA 협상 개시 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충격을 받은 축산업계도 고관세의 보호를 받아온 주요 축산품의 관세율을 얼마나 인하할지를 놓고 대립이 예상됩니다.

서비스시장개방 부문도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공공성 문제로 논란이 계속된 교육과 의료산업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영화산업까지 미국은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까지 고려하면 한미 FTA 체결로 실질 GDP가 7.7%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서비스부문을 과감히 개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협상과정에서 개성공단 제품 특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난 한국과 싱가포르, 또 아세안과의 FTA에선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무관세 원칙에 합의한 바 있지만 미국은 특혜세율을 한국산 재화에만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정부도 개성공단 제품도 한미 FTA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섬유산업 고관세 경감, 농산물 검역 완화 등 우리가 얻을 것은 최대한 얻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양국은 오는 6월 워싱턴에서 가질 첫 공식협상을 시작으로 7월 서울에서 2차회담, 9월과 10월, 12월 총 다섯 차례의 회담을 갖습니다.

농민과 영화인 등 반대시위는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에 따라 내년 6월말까지 한미 FTA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