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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경제부총리는 3월 3일 오후 정부부처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경제 현안 특강을 했습니다.

한덕수 부총리는 특강에서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또한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양극화 문제 해소와 한-미 FTA체결 이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개방과 경쟁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면서 동시에 개방화에 따른 양극화 해소에도 주력하겠다는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한덕수 부총리는 또 참여정부의 시장주의와 분배개선에 대한 비판은 동반성장 철학의 이해부족에서 비롯된다며 성장이 매우 중요하지만 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이 동반돼야 건강한 성장 발전이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FTA가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한덕수 부총리는 한미 FTA를 양극화 심화로 단정 짓는 것은 기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원인 가운데 하나로 중국을 꼽았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투자 확대가 우리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지만 영세 제조업체 등의 사양화를 촉진해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를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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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총리, 한미 FTA 양극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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