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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에서 가장 신경쓰는 부문이 바로 농업과 서비스부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비스의 경우에 철저한 대비만 이뤄진다면 오히려 득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서비스분야의 총생산과 고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월 3일 ‘한미FTA 의의와 영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어떤 협상 전략이 필요한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 체결시 우리나라의 서비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지적합니다.

서비스산업의 무역장벽을 반으로 줄이는 것을 가정했을때 우리나라 서비스부문의 총생산은 단기적으로 2조 1천억원, 장기적으로 3조 3천억원이 증대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고용도 단기적으로 5만명, 장기적으로 7만8천명이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업 부문에서는 쌀을 개방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농업 부문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쌀은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은 만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밖의 민감 품목도 관세 감축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호주와의 FTA에서 설탕과 일부 낙농제품을 양허 대상에서 빼고 쇠고기 등의 이행기간을 18년으로 설정한 사례는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본격적인 FTA협상을 앞두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해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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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서비스 총생산·고용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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