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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주택대출 금리 인상과 대상자 범위 축소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또 대출 범위를 조정한 이유 등을 건설교통부 관계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생애첫주택구입자금대출 고정금리 논란은 줄곧 정책자금을 취급해 온 국민은행과 농협 외에도 새로 우리은행이 취급 기관에 편입되면서 일선 대출 창구에서부터 불거졌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대출 취급기관을 다변화하면서 사전에 변동금리라는 점을 인식시키지 않아 빚어진 혼선에 대해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일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자금규모는 매월 최대 5조 원인 반면 국민주택기금은 2조 5천억 원 정도가 연간 운용 범위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생애첫주택대출 혜택을 폭넓게 운용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시중 금리 상승이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몰려드는 자금수요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올 들어 두 번씩이나 대출 조건을 변경하면서 시장의 불신이란 부담을 안은 건설교통부는 적어도 기존 생애첫주택 대출자에게 금리 인상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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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혼란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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