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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용 확대.

지난 해 하반기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고용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참여정부는 5% 경제성장과 함께 35만 개에서 4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 신문이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36.5%가 투자 활성화를, 28.6%가 일자리 창출을, 15.9%가 사회양극화를 꼽았습니다.

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9.4%가 투자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이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고용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일할 만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이 원활하도록 인프라를 개선해 주는 역할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예산으로 직접 저소득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일각에서 정부의 고용 증대가 단순히 저소득, 단기적 일자리만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만 최근 예산으로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내는 ‘일자리 사업’의 성격이 공공근로에서 시장친화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정책이면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입니다.

이제는 국민과 정부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위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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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늘리기가 최고의 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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