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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DDA 농업협상 능동적으로 대응
도하개발아젠다, DDA 농업협상이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돼 쟁점별 질문서를 토대로 분야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협상이 올해 두 번째 회의였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습니까?

이번 협상은 소규모 그룹 위주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주로 논의된 분야는 시장접근 분야이지만 협상국마다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입장차가 커서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민간품목 대우와 개도국 특별수입제한조치 등이 집중 논의 됐습니다.

미국이 민간품목 대우에 대한 제안서를 제시했지만 수출입국간 입장차만 재확인 했습니다.

시장접근 분야 외에 국내보조 분야도 논의됐습니다.

주로 블루박스와 그린박스 기준에 대한 의견이 오갔고 수출경쟁 분야의 식량원조의 규율 등도 논의 됐습니다.

DDA 농업협상의 향후 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번 협상 전체회의에서 의장은 4월말 세부원칙을 합의하기 위해 3월말까지는 세부원칙의 초안 형태를 갖춘 문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3월말까지 모든 세부원칙이 확정돼야 합니다.

지금의 상태라면 4월까지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7월말 각국별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진행되는 협상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를 통해 DDA 농업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