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방 스스로의 변화의지가 있어야만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

5개 부처의 장관 교체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노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라면서 지방 스스로의 변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정책을 정부가 의욕적으로 해왔지만 이것만으로는 지방이 살아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 스스로의 혁신의지와 자생적인 성장 동력이 생겨나야 하지만 지방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는 활동이 부족하고 산학연간의 클러스터 전략도 아직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국가 균형 발전전략의 성공을 위해 각 부처의 예산과 사업이 균형발전 정책의 취지에 부합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균형발전 정책과 지방 우선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두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현재적 의미가 있는 주요정책에 대해 정책의 과거 내력과 역사를 이해해 정책의 흐름을 알고 미래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제주도 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과 심의안건 12건, 즉석안건 1건, 5건의 부처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노 대통령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방안을 지역별, 유형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외교부 사이트를 해외정보에 대한 정부 포탈 사이트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주문하고, 국가적 이익 보호를 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존연한이 지난 정부의 주요 기록물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