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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국무회의 - 해결책은 ‘일자리’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뗄레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해찬 총리는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근본적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려 빈곤을 탈출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리는 특히, 장기적 대책보다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장 전문가를 참여시켜 현장감 있게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시장 변화속도에 뒤쳐지는 규제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한 2006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규제의 실효성이 상실됐거나 규제목적이 달성돼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경제단체와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이 같은 시장 변화에 뒤쳐지는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이며, 기업활동과 신산업, 교육 등 총 5개 분야 21개의 덩어리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도 상반기 중 마련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