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정부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전자정부통신망 일원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01년 1월부터 2007년까지‘세계최고수준의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전자 정보화 사업에 1조 2천 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 UN이 조사 한 전자정부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91개 국가 중 전자정부 준비지수는 지난 2003년에는 13위에서 5위로 상승했고 전자정부 참여지수는 12위에서 4위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우리나라 전자 정부에 지속적인 시스템 개발과 발전을 위해 전자정부 통신망 일원화 등 사업 방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일원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감사원은 먼저 정통부는 2003년 8월 확정된 전자정부 로드맵에 따라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전자정부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행자부도 2004년 3월 KT와 전자정부 통신망 구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고 전자정부통신망 이용기관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통부 산하 한국전산원이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전자정부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자부가 한국전산원과 같은 기능을 가진 전자정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기관간 기능중복과 예산낭비가 예상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정통부장관과 행자부장관에게 정부의 전자정부통신망을 일원화할 것과‘전자정부진흥원’설립을 재검토할 것을 통보한 상황이며, 각 부처는 이번 감사 결과를 적극 수용키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행정 정보공유 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행정정보공유 인프라를 확산되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