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동반성장’을 강조하며 양극화 해소 의지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피력하고 있고 그만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예산도 큰 폭으로 늘고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대책과 함께 참여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예산을 꾸준히 늘려오고는 있지만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장과 복지분야 재정 지출은 2.4%로 OECD 평균 16.4%를 훨씬 밑돌았습니다.

외국과 비교해서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빈약한 실정입니다.

또 총재정지출과 대비해서도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채 10%도 되지 않아 OECD 평균 34.7%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복지지출은 앞으로 총지출의 증가폭보다 큰 폭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2010년까지 11조원 이상을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투자할 방침입니다.

올 한해만도 1조 4천억원이 사회안전망 강화에 투입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복지 지출 확대는 필요하고 바람직하지만 복지 지출은 보다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약 500만명의 절대빈곤층을 비롯해 361만명의 신용불량자, 34만명의 청년실업자 30만명의 결식아동, 약 20만명의 불법체류이주노동자,
약 5천명의 탈북동포가 있습니다.

즉 현재의 양극화 문제는 단순히 빈곤층의 증가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이나 인종, 문화 등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과 소득은 높지만 불가피한 지출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칫 보장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사회안전망의 건강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사회 활성화만 강조되면 근로 빈곤층을 양산할 위험이 있는 딜레마를 가진 복지정책.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할 것은 무엇일까?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국가는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미래의 국가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적지 않은 복지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매년 수 조원의 복지재정을 지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복지재정을 얼마나 많이 또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