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사이트맵 전체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비도시지역 땅 쪼개 팔기 힘들어진다
전체메뉴 열기

생방송 국정네트워크

비도시지역 땅 쪼개 팔기 힘들어진다

등록일 : 2006.01.11

조회수 : 64 회
넓은화면 좁은화면 팝업보기 전체 영상보기
오는 3월 8일부터 주택지역이나 토지 투기지역에서 토지 분할이 금지되며, 비도시지역의 분할도 매우 어려워집니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정책 가운데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 개선방안 등을 담은 국토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주택과 토지투기지역에서는 토지 분할이 금지됩니다.

또 비도시지역에서는 이를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시켜 땅을 싸게 산 뒤 분할해서 고가에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나 분양 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생방송 국정네트워크 (8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