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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아파트 재건축때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공원조성등 기부채납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감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재건축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은 큰 부담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수위는 이미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에 신축되는 상가나 업무용 빌딩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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