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대학 등록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먼저 등록금을 지불한 다음 나중에 졸업생이 상환능력이 있을 때 갚는 ‘등록금 후불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세중 기자>
올해 등록금 인상률은 국공립이 6-10%, 사립이 6-9%로 조사돼 지난해 물가상승률 2.4%의 3,4배 가량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등록금 후불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후불제는 대학등록금을 정부가 대신 낸 뒤 졸업생이 일정수준의 소득을 갖게 되면 갚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등록금후불제는 예산확충과 시스템 구축등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학부 대학생 30%가 등록금 후불제를 이용할 경우 매년 3천억에서 4천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요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선결과제 입니다.
또 졸업생들의 상환능력을 파악하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도입시기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 정부는 등록금 후불제외에도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학비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기초수급자와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보전하는 한편, 근로장학금을 4년제 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존의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제도를 통합한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해
국가 장학금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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