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민영화, 요즘 설왕설래하는 문제 중 하난데요.
정부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키우는 내용의 민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개발펀드'를 설립해서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맡긴다고 하네요.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민영화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을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요, 사실 현재의 산업은행은 공적인 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금융에 강점이 있는 산은과 대우증권같은 금융자회사들로 산은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산은이 보유한 자산 중에 하이닉스같은 구조조정기업과 공기업 주식을 판 자금으로 한국개발펀드를 만들면, 새로운 시장친화적인 금융체제가 마련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또 한국개발펀드를 설립한 뒤에는 2010년까지 산은지주사의 지분 49%를 현물 출자해서, 중소기업 지원같은 정책 금융에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은행에서 담당하던 중소기업 지원이나 외화자금조달 같은 공적인 업무를 KDF가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민영화가 완료되는 시점은 2012년이 되는데요, 산업은행 민영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금융사들의 M&A를 촉진하는 등 금융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금융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KDF 설립 입법안은 이르면
이번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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