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기름값 고공행진이 한풀 꺾이긴 했지만 아직도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민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기름값 인하 정책을 펴고 있죠?

네, 또 오늘부터 한 주유소에서 특정정유사의 기름만을 팔아야만 하는 상표표시제가 폐지됩니다.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던 정유사 들에게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기름값을 인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시장에서 싼 가격의 물건을 고르듯 이제 주유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정유사 기름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한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팔도록 하는 상표표시제 고시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게시했어도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하면,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팔거나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섞어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 주유소에 대한 정유사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제품 공급 경쟁이 벌어져 가격 인하효과가 기대됩니다.

시민들도 크게 반기는 분위깁니다.

상표표시제 고시는 지난 1992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정유사간 품질 경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정유소와 주유소의 배타적 거래를 조장하고 실질적인 품질 경쟁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돼 왔습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혼합판매의 허용으로 주유소와 정유사의 전속계약이 줄어들어 정유사의 공급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기름값이 ℓ당 40~50원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별 기름값 인터넷 공시와 대형 할인점 기름 판매 허용에 이어 주유소의 상표표시제 폐지까지.

정부는 서민가계에 부담이되는 기름값을 인하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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