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최근 일부에서는 9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8.2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수요를 제어하는 쪽보다는 공급을 충분히 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청와대는 논란이 일고 있는 우리경제의 9월 위기설에 대해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실물위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갑자기 고꾸라지지는 않는다며 현 시점에서 위기설을 부풀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줘야 할 금액과 받아야 할 것을 비교하면 1천억달러 정도 많고, 단기외채 가운데 1천400억-1천500억달러는 기술적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8.2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일만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소위 `세금폭탄'이라는 수단으로 수요를 제어하겠다는 쪽보다는 공급을 충분히 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분양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공급확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지방 미분양 주택이 누적돼 있는 것은 맞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 방치하면 2-3년후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급확대 대책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 미분양 해소책과 관련해서는 건설업계에 돈을 빌려 준 저축은행들이 몇 곳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책 차원에서 별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미분양 주택이 많은 건설업계가 있어도 아무런 조건없이 도와주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며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대책 마련을 함께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 각종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문제와 관련해서 국회가 중요 정책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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