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주에 서울에서 사흘간 진행된 한EU FTA 수석대표간 회담이 금요일 저녁에 막을 내렸습니다.

양측은 지난 7차 협상때까지 진전을 보지 못했던 삼품양허와 자동차 표준 등 핵심쟁점들을 일괄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회담 내용과 앞으로의 협상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양측간 FTA 협상의 핵심쟁점인 상품양허와 자동차 표준, 원산지 등을 일괄타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들 핵심쟁점이 모두 균형을 이루면서 해결돼야 FTA 체결에 따른 실질적인 관세철폐 혜택이 발생한다는 점을 양측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한미FTA의 경우 미국측이 3년 이내에 자동차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한 사실을 들어, 유럽연합측에 자동차 관세 철폐시한의 최대한 단축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자동차 관세는 2.5%인 데 반해, 유럽연합의 자동차 관세는 10%로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측은 자동차 문제가 대단히 민감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측은 일부 민감품목의 경우 장기간의 관세철폐 기간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5년 이내에 95% 이상의 공산품 관세철폐를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유럽연합측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원산지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측은 선택 적용이 가능한 품목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전하고, 역외 부품사용 기준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측은, 한EU FTA 타결을 위해 자신들로서는 처음으로 EU 원산지 규정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혜택의 기준이 제3국으로 가지 않도록 역외부품 사용기준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표준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측이 국제기준인 유럽기준과의 동등성 인정을 요구한 데 반해, 우리측은 동등성 인정은 어려운 문제라며 계속 협의해나가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이렇게 핵심쟁점에서의 이견들을 정리하고 이를 다음 협상 때 일괄타결하기로 함에 따라, 양측은 각자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달 중순부터 원산지 등에 대한 분과 협의를 시작하고, 10월 중엔 통상장관 및 수석대표 회담을 가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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