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은 국민과 호흡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정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책의 핫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정책 & 이슈에서는 정부의 주요정책인 공기업 선진화의 의미와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도움말씀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공기업 선진화는 현 정부의 공공기관 개선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소중한 정책인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 좋은 말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인 토크로 들어가기 전에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Q> 공기업 선진화는 공공서비스의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이자 우리의 미래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Q> 공기업 선진화 ,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Q> 어떻습니까, 정부가 내건 공기업 선진화, 잘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럼 여기서, 2차 계획발표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정부 관계자와 전화연결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의 장영철 국장님, 연결하겠습니다.

Q> 네, 궁금한 점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공기업선진화 정책이 발표되었지요, 그런데 당초 공기업 민영화에서 선진화로 바뀐 배경이 무엇입니까?

Q> 헌데 공기업선진화 대상 기업이 당초보다 줄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정부의 개혁의지가 다소 후퇴한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Q>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장영철국장과의 전화통화였습니다.

공기업 선진화.. 국민들의 많은 오해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오해와 진실을 짚어볼텐데요, 먼저 필요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방만한 경영이 문제라면, 경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면 되지 않겠는가, 반론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Q> 네. 또 다른 오해도 있지요.

기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배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기능의 통합이 곧 부가가치를 낳는 데까지 이어지겠는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Q> 이번 공기업 선진화방안에서 국민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문제입니다.

우리 경제, 더 좁혀서는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여부는 파생효과도 상당할텐데요, 두 기관이 한 몸으로 거듭날 경우 얻게 될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Q> 공기업의 상당수가 공공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조치가 공공서비스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지요?

Q> 9월 중에 3차 공기업선진화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기업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고려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Q> 네. 이미 신호탄을 울린 공기업선진화방안은 새로운 공기업의 상을 구축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비전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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