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액 부당 학원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에는 시도교육청은 물론 소비자단체들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 알아보게습니다.
장유진 기자!!!
Q1>정부가 고액 학원비 집중단속 계획을 밝혔는데요, 오늘부터 바로 실시되는 건가요?
A1>네,서울지역은 오늘 저녁부터 곧바로 집중단속에 들어갑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들의 학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내년 2월까지 학원비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요, 서울의 경우 강남, 서초, 목동, 중계동 그리고 경기도는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가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참여합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부당한 방법으로 수강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경우, 그리고 수강료 표시제 의무를 어긴 학원 등입니다.
교과부는 위반학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교습 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리고,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위법행위나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엔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 추가 조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단속과는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학원비 경감대책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