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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는 제43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금융시장이 서서히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남기자!

Q1>우리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승수 총리가 다시 한번 범정부적 노력을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1>네,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유럽 각국 정부가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재정을 동원하는 등 시장안정에 적극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도 그동안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금지라든가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발표해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은 국제적인 공조가 가시화되면서 금융시장이 서서히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밝혔듯이 지금은 기업과 금융기관, 정치권, 국민 모두가 서로에 대한 신뢰로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도 4/4분기 경상수지 흑자 전환을 예상한다고 밝힌 한총리는 그러나 금융위기가 서서히 풀려나가더라도 관련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Q2>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여러가지 안건도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안건들이 처리가 됐는지 전해주시죠.

A2>네, 지난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병원 홍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의료채권 발행관련 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과 민법이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들은 앞으로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의료채권 발행으로 모집한 자금은 의료업 외에 다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고 재무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비영리법인도 다른 종합병원들처럼 회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또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대학을 설립할 경우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령안도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학교법인이 국내에 외국대학을 설립하려고 해도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내는 재산을 가져야만 했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한해서는 이같은 조건을 제외시켜서 앞으로 외국대학이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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