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우리 정부는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등을 통해 경기부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위기극복 노력은 그 규모와 속도 면에서 주요 선진국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인데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리 정부의 위기극복 정책을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봤습니다.

미국 증시의 폭락과 베어스턴스, 메릴린치, 리먼브러더스 등 대형 투자 은행의 잇따른 몰락.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촉발된 경제위기가 그 규모나 파급 속도 면에서 이전의 위기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세계 각국은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화와 재정확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경기 부양을 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실물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2년간 약 8천억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중산층에 대한 감세와 도로 교량 등 대규모 SOC투자 등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일본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총 47조 8천억엔의 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작년 9월 이후 2차례의 정책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등 유동성 공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은 그 속도나 규모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먼저 재정지출의 규모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재정확대와 금융지원을 통해 투입하는 금액은 총 141조원으로, GDP 대비 15% 수준입니다.

이는 미국, 중국과 유사한 수준이며, 일본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재정확대를 위한 예산안이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재정확충과 감세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등 신속한 대응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상반기 중에 올해 예산의 60% 이상을 조기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집행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4대강 살리기, 새만금 등 대규모 SOC산업을 통해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는 한편,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를 덮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그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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