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순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뉴질랜드에 이어 호주와의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FTA가 체결되면, 특히 그 동안 태국산 일본제품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던 자동차 등 수출주력 품목에서 큰 수출 증가가 기대됩니다.
호주, 뉴질랜드와 FTA가 체결될 경우 당장에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품목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입니다.
2005년 호주와 태국의 FTA 발효 후, 태국을 생산거점으로 삼아 자국의 자동차를 우회적으로 수출해온 일본에, 그 동안 가격경쟁력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호주 자동차 수입시장에서 무관세를 적용받는 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은 50% 이상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12% 증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중국, 일본 등 우리의 경쟁국과 FTA를 이미 체결했거나 추진중이어서, 이들 제품에 의한 시장 잠식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두 나라와의 FTA는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던 남태평양 지역으로까지 우리 수출선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무역 확대는 물론이고, 에너지·자원, 환경,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농가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쇠고기와 치즈 등은 호주와 미국이 경쟁하는 구도인 만큼, 우리 농산물에 대한 피해보다는 수입선 전환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국가와 조만간 실무급 회의를 거쳐, 올 상반기 안에 FTA 1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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