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0월 쯤이면 통합공사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줌인, 오늘은 두 공기업 통합의 의미와, 앞으로의 해결과제를 짚어봅니다.

Q1> 이제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된 셈인데요, 논란이 참 많았죠?

그간의 추진과정 한번 살펴보죠.

A1> 네, 주공과 토공의 통합 논의가 시작된 건 지난 93년입니다.

두 기관 모두 택지개발에 나서는 등 상당 부분에서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통폐합을 추진했지만, 번번히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지난 2002년에는 오히려 직원수가 천 명 이상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두 기관의 통합은 정부가 발벗고 나선 공기업 개혁의 가장 큰 과제로 꼽혔는데요.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랜 논란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Q2> 그 동안 두 기관 내부적으로 반발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A2> 네, 경쟁관계였던 기관끼리의 통합인 데다, 인력 조정이 불가피해 여전히 우려와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택공사가 대체로 통합에 찬성 입장을 보인 데 반해, 토지공사는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는데요.

하지만, 국회 법안 통과를 몇 시간 앞두고 토공 노조 측에서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예상 외로 순조롭게 처리됐습니다.

토공 노조 측은 성명서에서, 두 기관의 통합이 공기업 선진화의 상징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통합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구요, 이어 지난 4일에는 토지공사 이종상 사장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담화를 발표해, 통합공사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택공사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통합정보 교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Q3> 네, 워낙 덩치가 큰 기관들이다 보니까, 통합이 되면 그야말로 거대 공기업이 나오게 되겠죠?

A3>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추산해볼 때 직원수만 7천3백명, 자산규모 105조원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초대형 공사가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자산규모로만 보면, 삼성전자와 한국전력 등을 훨씬 뛰어넘어, 단일 기업으론 단연 국내 1위가 됩니다.

하지만 부채도 불어나서 주공의 부채 51조8천억원에 토공의 부채 33조9천억원을 합치면, 빚만 86조원이 되는데요, 통합으로 부실규모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통합을 계기로 재무대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Q4> 그렇다면 통합 공사의 출범에 따른 기대 효과,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A4> 네, 토공과 주공에서 제각각 맡아오던 기능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택지개발에서부터 주택·도시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 기능이 일원화되면, 공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분양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통합의 효과가 서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얘긴데요.

Q5> 끝으로 정식 출범하기까지의 계획, 정리해주시죠.

A5> 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식 출범일을 오는 10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준비 기간이 5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속도감있게 통합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공사 설립위원회'와 실무업무를 맡을 사무국을 설치한다는 계획인데요, 또, 국토부와 주공, 토공 등 44명으로 구성된 설립사무국은 당장 내일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갈 예정이구요, 위원회도 이달 중순쯤부턴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부채 정리와 인력 조정 문제, 본사 이전 문제 등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통합 공사 출범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해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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