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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과 '더블딥' [클릭! 경제브리핑]

정보와이드 6

출구전략과 '더블딥' [클릭! 경제브리핑]

등록일 : 2009.11.0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경기 회복기를 맞아서, 그 동안 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가 펼쳐온 경기 부양책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이른바 '출구전략' 이행 여부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신문이나 방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경제용어가 바로 '더블딥'인데요.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출구전략 논의 과정에서 열쇠말이 되고 있는 '더블딥'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침체에 빠졌다가 회복될 때, 급격히 침체됐다가 빠르게 성장하는 'V자형', 그리고 다소 서서히 회복기를 맞는 'U자형',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곤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대공황과 2차 오일쇼크, 두 차례에 걸쳐 이 둘과는 다른 유형이 나타났는데요.
경기침체에서 회복되는 듯 하다가 또 한 번의 침체를 겪는 'W자형'의 유형이 나타난 겁니다.
바로 이런 경기 재하강 국면을 일러, 두번 움푹 파인다는 뜻의 '더블딥'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세계 경제가 지난해 밀어닥친 금융위기에서 서서히 회복돼 가고 있는 건, 각국 정부가 과감하게 펼쳐온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하지만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줄이고 금리를 올리는 출구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각국 정부가 부양책을 너무 빨리 거둬들일 경우, 경기 재하강, 즉 더블딥의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아누프 싱 IMF 아·태국장/ 어제, 'IMF 아시아지역 경제전망 콘퍼런스'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재정·통화 정책을 지속해야 합니다.”
방금 보신 인터뷰의 내용처럼, IMF와 OECD 등 대부분의 국제기구 관계자들의 견해는, 세계경제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출구전략을 시행하긴 이르다는 쪽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와 관련해선 일관된 방침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제회의에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출구전략은 각국의 사정을 반영한 시기와 순서가 중요하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에 일본이 너무 서둘러 재정 지출을 줄였다가, 더블딥으로 10년 동안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경기의 연착륙을 위해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시기에 관해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옛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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