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돼 지급된 근로장려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에 보탬을 주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됐는데요.

당초 지난 9월말로 예정돼 있던 것에서 추석 전으로 지급일을 앞당겨서, 57만4천가구에 모두 4천4백5억원, 한 가구당 평균 77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적게는 1만5천원에서 많게는 120만원까지 지급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 세제의 정책 수요자들은 이 제도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며, 지급받은 장려금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을까요.

국세청이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근로장려금 수급자 1천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매우 만족이 37%, 만족 45.4%였으며,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1.7%에 그쳐서, 모두 82.4%의 응답자가 근로장려금세제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사용처와 관련해선 주로 생활비와 자녀교육비에 보태겠다는 가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부채상환, 저축 등이 기타 답변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만약 일을 많이 해서 급여가 많아질수록 근로 장려금도 늘어난다면, 내년부터 일을 더 많이 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88.4%가 그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근로유인 효과에 대해선 좀 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근로의욕을 높인다는 근로장려세제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한편, 앞으로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80% 이상이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신청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인터넷 사용법을 잘 모르는 데다, 전자신청 제도 자체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도입 첫 해 근로장려금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무엇보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정책 취지가 주효했고, 어려운 서민경제를 고려해 지급시기를 추석 이전으로 앞당긴 것도 시의적절했다는 판단입니다.

수급자들의 편의를 위해, 설문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내년 내후년 더 나은 제도로 안착시켜나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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