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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로 이견을 보였던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 반환협상이 4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타결됐습니다.

이번 협상은 한미 양국이 공동환경평가 절차서에 따랐다는 점에서 향후 기지반환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문제를 둘러싼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 반환협상이 4년간의 협상끝에 타결됐습니다.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환경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공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부산 하야리아 미군캠프 반환협상이 지난해 초 합의된 '공동환경평가절차서'에 따른 환경평가를 거쳐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동환경평가절차서 JEAP은 2001년부터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양측간 환경치유 처리 방법과 기준, 비용 문제 등을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범 채택한 제도입니다.

타결내용에는 기지 전체에서 오염된 토양 면적 0.26%를 부산시가 복원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환경 복원 비용은 2~3억 원 정도.

외교부는 이 비용은 미군이 하야리아 반환기지 환경복원에 들인 액수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환경치유 면적이 남은 상태에서 하야리아 기지를 반환 받았지만 남은 40개 미군기지 반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산시의 요청 등을 감안해 향후 여타 기지 반환에 있어 선례를 구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 상태에서 반환키로 한미간 합의하였습니다.

정부는 JEAP이 강제성은 없는 제도지만 지난 2001년 한미 SOFA문서에 환경조항을 합의형태로 도입한 만큼 이번 7개 미군기지 반환 절차에 시범 적용한 공동환경평가절차서가 적용된 것은 남은 기지 반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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