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근 공직자들의 비리와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받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보도에 이해림 기자입니다.

예산 배정을 빌미로 산하기관에 뇌물을 요구한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초등학교 교장들은 책상 납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 챙기다 적발됐고 사건 청탁을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경찰관까지 정권 말기 공직자 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조사에서 183개 나라 중 43위에 그친 지난해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흐트러진 공직기강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 문화를 뿌리뽑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록 관행이라 하더라도 '부패'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은만큼, 연고 관계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한 부정청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집니다.

김영란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청탁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고, 청탁이 들어왔을 때 공개할 수 있고, 신고해서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위해서 입법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탁을 받으면 반드시 내용을 신고하고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영란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대가 관계가 없이 공직자에게 금품을 준다 할지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 것이고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러나 실효성 논란과 함께 이런 강도높은 규제가 건전한 소통까지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송웅순 변호사

"국민들이 청탁이라는 죄의식 없이 행하고 있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친구 있으면 전화하고 동생 있으면 전화하고 그것이 갑자기 범죄가 된다면 굉장히 부적절할 것 같고요"

권익위는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