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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민간투자 활성화로 농어업 경쟁력 높인다

KTV 830 (2016~2018년 제작)

민간투자 활성화로 농어업 경쟁력 높인다

등록일 : 2016.02.18

앵커>
농림어업 분야의 변화도 기대됩니다.
민간의 투자를 유도해 새로운 6차 산업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인데요, 여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기존의 정부지원 중심의 농림어업분야 투자가 앞으로는 민간투자 중심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우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농업특화단지를 조성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 규제완화, 인센티브, 인프라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농업특화단지를 조성해서 수출중심의 고부가가치 농업생산기지로 만들겠습니다."
경기 화성의 화옹간척지와 새만금을 우선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농업특화단지에는 최장 30년간 생산용지 장기임대가 허용되고 정부가 첨단농업 시설 등 각종 인프라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식업은 대규모 자본 투자를 허용하고 연어, 참치 등 유망업종의 대규모 외해 양식단지 조성도 추진합니다. 
단순 생산중심의 1차 산업에서 벗어나 가공, 판매, 관광 등을 결합한 농어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신규 부가가치도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6차산업 인증 사업자가 숙박, 판매, 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하고 어항 시설을 매각을 민간투자자에게도 허용해 어항이나 항만구역 등에 수상 레스토랑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귀농주택이나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 도시주택의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요건을 완화해  농어촌에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새만금을 규제 특례지역으로 지정하고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도입합니다.
기업이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유지할 이유를 대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풀도록 하는 겁니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해 입지 자금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새만금 행정구역을 신속히 결정해 새만금 내 기업활동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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