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소독제와 살균제 관리를 사전관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응대책' 주요 내용, 정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가습기 살균제처럼 살생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의 관리체계를 사전관리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사전관리체계는 현재 유럽연합에서 적용되는 살생물제법을 따른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살생물제법은 살생 성분이 있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는 물질이름과 제품이름, 그리고 용도를 의무적으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일정기간 내에 제품의 유해성과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제품을 사용가능물질·평가대상물질· 사용금지물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보고서에서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살생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고, 신규 제품은 안정성을 인증 받은 후 출시하는 제도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다림질 보조제 등 위험성분이 들어있지만 법률상 관리를 받지 못하는 제품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지금까지는 치료비와 장례비를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최근 당정협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속한 피해 인정을 위해 피해 검사기관을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피해 신청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두차례의 피해 신청접수를 통해 221명에게 37억5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3차 피해조사 신청자에 대한 조사와 판정작업이 진행중이고, 4차 접수는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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