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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 채권국 모임 '파리클럽' 가입한다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한국, 국제 채권국 모임 '파리클럽' 가입한다

등록일 : 2016.07.01

앵커>
국가 간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채권국들의 협의체를 파리클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잠시 뒤 프랑스 파리에서 가입 서명식을 갖고 선진 채권국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우리나라가 국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에 21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합니다.
파리클럽은 국제 공적채무 재조정에 관한 핵심 논의체로, 채무국이 공적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구조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재조정을 논의합니다.
의장국인 프랑스를 포함해 OECD주요 회원국 등 총 20개 국가로 구성됐으며 1956년 출범 후 정회원에 가입한 국가는 러시아와 이스라엘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번 파리클럽 가입으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가 19년 만에 국제사회에서 선진 채권국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김규현 / 청와대 외교안보수석(2016년 6월9일)
"국제사회에서 선진채권국으로 인정받음을 의미하며 채무 조정에 대한 의결권 확보를 통해 우리 역할은 물론 대외채권관리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파리클럽은 선진채권국들의 비공식 협의체로 법적 지위를 갖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록에 서명한 참가국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준공식기구로 알려져 있으며, 그동안 90개 채무국의 433건 공적채무를 재조정하는 등 국제 공적 채무 재조정의 핵심 논의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확실한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신흥국 디폴트 리스크 대비 방안으로 파리클럽 가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파리클럽 가입을 계기로 채권을 보유한 나라의 모든 채무 재조정 협상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채무국의 민감한 정보를 확보해 공적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녹취> 김세원 / 가톨릭대 융복합전공 교수
"국제사회에서 선진 채권국이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채무불이행, 디폴트에 빠졌을 때 대출금을 일부라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한편, 이번 파리클럽 가입은 지난달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가입의사를 밝힌 뒤 이뤄졌습니다.
KTV 신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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